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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결국은 뿌리깊은 동료의식? (종합)
[헤럴드경제=홍석희ㆍ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야의 복잡한 셈법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 포괄적으론 뿌리깊은 국회의원 상호간의 ‘동료의식’이 부결의 배경이 됐고, 여당과 야당은 각각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가동된 결과가 결국 부결로 모아졌다는 분석이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투표에서 총 투표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과반 재적에 과반 찬성이면 본회의장을 통과하는 방식이었다. 재적 223명 의원들 가운데 112명 이상만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찬성표는 크게 적었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보다 40표나 모자란 것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의 가부 결과를 가른 것은 결국 ‘동료 의식’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본회의장 입장 시 송 의원은 본회의장 정문에 서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일일이 목례를 건넸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친전을 개별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직접 나눠줬다. 친전 내용은 자신의 억울함과, 열심히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미 10시간이 넘는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 요지였다.

본회의장에 입장한 송 의원은 개별 의원들을 향해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사실상의 ‘반대표’를 부탁했다. 그는 신상발언에도 나섰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송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검찰 수사를 열심히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결백함도 강조했다.

통상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참여치 않는 관행을 깨고 송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직접 참여하는 열성도 보였다. 이같은 송 의원의 개별적인 노력은 결국 ‘가결 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체포동의안 부결이란 결과로 나타났다. 뿌리깊은 의원들 사이의 동료 의식이 국민의 ‘방탄국회’ 비난 여론보다 더 앞섰던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잡한 정치 방정식도 가동되기 시작했다. 일단은 새누리당 측으로선 악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반 의석수를 가진 국회 다수당이고, 이날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 수만 보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다. 송 의원의 소속도 새누리당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부결 직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조직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은 무시당했고, 새누리당은 철피아 척결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강조했던 ‘원칙대로 간다’는 의미도 퇴색했다. 이 원내대표는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와 관련 당론 없이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별 헌법 기관인 의원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던 이날 오전의 발언도 이날의 부결로 결국 허언이 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에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좀 당혹스럽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신 새누리당은 이날의 부결로 인한 타격은 ‘추석 전까지’일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추석전까지 언론들이 가동되는 기간은 목요일과 금요일이다. 금요일은 이미 추석 연휴 모드로 접어들고, 토요일 부터 언론을 장식할 보도 소재들은 ‘추석 고향가는 길’ 등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이날 체포동의안의 조직적 부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새정치연합으로선 확실한 공세 고삐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지난 8월 임시국회 개회 요구를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벌이면서 쏟아졌던 ‘방탄 비난’을 보기좋게 뒤집을 수 있는 반전 계기라는 분석이다. 추석 밥상에 ‘민생’이 오르는 것 보다는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안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길 기대하는 심리도 깔려있다.

이미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전 모드로 접어든 상태에서, 현재 당에 필요한 것은 새누리당을 향한 공세 소재란 분석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공을 떠넘긴 모양새를 취하면서, 새로운 변수인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략적 이슈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4일 열릴 아침 회의에서의 발언 수위가 주목되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 가운데 20표 이상은 ‘반대’를 던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지난 2012년 7월 발동됐던 ‘전략적 부결’ 투표가 실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새정치연합으로선 부담이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 장에 참석한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의원들 간 대화에서 “오늘 나는 부결 시키러 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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