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민생 행보’를 가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짜 민생법’ 간담회를 열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교착 상태로 빠져들면서 ‘장기화 국면‘에 대비한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이날 여론전의 1차 타깃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거짓말이고 여론 조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정부의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9ㆍ1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시한을 줄이는 것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인데 마치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지난 8월 한 달간만 무려 4조원이 늘었다. 서민 삶이 힘든 징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지칭한 각 법안들을 하나하나 거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반민생 법안 사례로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인상’”이라고 자체적인 의미규정을 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9ㆍ1 부동산대책에 대해 “850만 무주택 서민 가구에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소위 ‘부자 중심, 강남 특혜’ 부동산 정책이자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재건축 활성화로 돈이 도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민생’을 위한 야당의 대안으로는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 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가짜민생과 진짜민생을 냉정하게 가려내 국민의 눈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진짜민생법’은 세월호 특별법 국면이 추석 이후까지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면서 새누리당의 ‘민생 행보’에 맞불 성격이 짙다. ‘민생 법안’ 처리가 안 돼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정부 여당의 최근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으며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추석 밥상을 겨냥한 발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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