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거래 감소세
2010년 이후 235만여건 줄어
은행 안거치고 5만권 이용
稅회피위해 쪼개 입출금 가능성
의심거래 보고는 지속 증가세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하는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 거래량이 3년 연속 감소했다.
단순히 고액 자금의 이동이 줄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입ㆍ출금하는 등 조세 회피를 위한 ‘꼼수’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 아예 은행을 거치지 않는 ‘고액 직거래’가 늘면서 여기에 다량의 5만원권이 동원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ㆍCurrency Transaction Report) 규모는 2012년 1032만4112건에서 지난해 927만5047건으로 1년새 104만9065건이나 줄었다.
CTR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한 금융회사에서 하루 현금 거래량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FIU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CTR 규모는 고액기준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떨어진 2010년 이후 줄곧 감소세다. 2010년만 해도 1161만7309건을 기록, 3년새 234만2262건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특금법 개정으로 FIU가 CTR 자료를 국세청ㆍ관세청 등 과세당국에도 제공하도록 강화되면서 부자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회피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이는 특히 5만원권 보급 시기와 맞물린다. 5만원권의 수요는 2009년 출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46조171억원으로 전체 화폐 중 3분의 2를 넘어섰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5만원권의 총 장수는 9억200만장이나 된다.
한편 탈세ㆍ돈세탁 가능성이 있는 의심거래보고(STRㆍ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규모도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37만8742건을 기록, 2012년보다 8만8501건이 늘었다. STR은 자금세탁이나 탈세목적과 관련한 혐의 거래 징후 포착시 금융회사가 FIU에 자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