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A씨는 5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였다. 하지만 동업을 하던 지인이 물품대금을 가지고 잠적을 하면서 약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사기를 당해 3천만 원의 빚이 더 늘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며 월200만원의 소득이 발생 되었으나 매달 대출이자가 150만원이 넘어 빚은 줄어들지 않고 눈덩이처럼 늘어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A씨는 직장동료에게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를 듣고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본인의 채무금액, 채무내역, 연체기간 등을 상담 받게 되었다. 이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매월 40만원씩 5년간 2,00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약6000만원은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과중한 채무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재산, 소득상황 등)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해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 미만의 부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1600-9046)은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안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