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총 313건·월평균 39건…중징계 이상 조치는 9%에 불과


올해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공직자가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의 금품수수가 크게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공직자의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8월까지 총 313건으로 지난해 1년(204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월 평균으로 보면 2014년은 월 평균 39건의 공직자 비위가 적발돼, 지난해(월 평균 2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8월 현재 적발된 313건의 공직자 비위 중에서는 금품수수는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7건(2.2%), 업무부적성 110건(35.1%), 품위손상 4건(1.2%), 기강해이 66건(21.0%) 등이었다. 이는 2013년 적발된 공직자 비위 204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며, 특히 금품 수수는 2013년 41건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비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113건, 지자체ㆍ교육청은 127건, 공공기관 등은 73건으로 2013년(중앙행정기관 90건, 지자체교육청 62건, 공공기관 등 52건)에 비해 모든 기관에서 비위행위가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ㆍ교육청의 경우 지난 8월 현재 지난해의 2배를 초과했다.

징계 조치결과는 2013년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이었고 경징계는 40건, 주의ㆍ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중징계 이상은 총 18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2014년은 6월까지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ㆍ경고가 27건, 250건은 아직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종합청렴도를 평가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