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정기국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특별법 타결 이후 국회 전망도 그리 순탄치 못하다. 당장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와 각종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의 기본 시각은 편차가 크다. ‘포스트 세월호’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세월호 정국의 1차 분수령이었던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간 면담이 시작 30여분만에 결렬되면서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추석까지는 여야 모두 현재의 대치 정국이 풀릴 가능성이 당장은 없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이 풀린 뒤 국회도 현재와 같은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여야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핵심이다. 지난 2012년 있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새정치연합(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 중 일부가 ‘반대표’를 던져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무기명 투표이기에 가능한 ‘전략전술’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잔치상’인 국정감사도 앞길이 순탄치 않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 수명이 다된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의 타당성, 의료영리화를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야당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닥칠 공산이 크다.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정부와 산하기관 단체간의 유착관계도 야당의 예리한 국감 창끝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11월~12월께로 전망되는 올 하반기 국회에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성격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발전법 등에 대해 특정 대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재벌 옹호법’으로 규정하고 ‘무늬만 민생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12월 들어선 정부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얼마를 빼고 얼마를 넣을 것인지를 정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쟁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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