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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올 상반기 교통범칙금 612억 부과 ‘사상 최대’…세수부족 메우기 논란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찰청이 올 상반기 교통범칙금을 612억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이래 상반기에 부과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경찰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단속에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612억8964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상반기에 부과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425억7444만원)보다 46% 증가한 것이고, 2012년(199억277만원)에 비해 무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범칙금 부과 건수 역시 6개월간 166만195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여건의 단속이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2012년에 10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교통질서 준수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지난해 사망자가 전년 대비 300명 감소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됐음에도 올해 작년보다 교통단속을 46%나 더 강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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