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여성등용 선봉장=아베 총리는 오는 3일 개각과 함께 실시할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간사장직에 오부치 유코(41) 중의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부치 중의원은 ‘일본 여성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인물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차녀다. 아베 총리가 오부치를 간사장에 임명하게 되면 자민당 사상 최초 여성, 최연소 간사장이 탄생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개각에서도 전체 각료 19명 중 현재 2명에 불과한 여성 각료를 6명으로 늘린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 “아베 총리가 각료에 여성을 지명하는 것은 지지자들에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50% 아래로 추락한 국정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여성인력 사활 왜?=아베 정부가 위미노믹스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가능성을 여성인력으로 차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인구는 2060년이면 현재의 절반 수준인 4400만명으로 줄어들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특유의 남성 중심 문화 때문에 여성은 결혼 후 가정에 머무는 경향이 짙었다.
실제로 일본 여성의 사회진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다. 이사회에 진출한 일본 여성 비율은 3%대에 불과해 OECD 평균치인 9.8%보다 낮다. 중의원(하원)의 여성 비율도 11.3%로 세계 평균 20%의 절반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이 성별 고용 격차를 줄인다면 국내총생산(GDP)를 13%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베의 여성 구애작전=아베 총리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고위직 여서 비중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각내 각료를 2명에서 6명으로 늘린 것도 그 일환이다.
여성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회사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힘입어 혼다자동차는 창사 66년만에 첫 여성 임원을 선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혼다가 남성 중심의 기업 승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리더십을 요구한 아베노믹스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업주부에 유리한 조세 개혁도 손질한다. 현재 일본의 조세제도는 직장여성보다 전업주부에 유리해 ‘의존적 배우자’의 연소득이 103만엔(약 1030만원)을 넘는 경우 세금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130만엔(1300만원) 이하이면 연금에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 때문에 주부들은 파트타임에 머물렀고 가정에서는 배우자들이 일자리 구하기를 꺼려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민당 의원들은 103만엔-130만엔 한도를 철폐하고 연금 납부액도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보육정책은 강화됐다. 오는 2018년까지 40만명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종일반 돌봄 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워킹맘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본내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 분위기를 고취시키 위한 ‘여성 다보스 포럼’도 개최한다. 아베 총리는 오는 12~14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각국 여성 리더 약 100명을 도쿄로 불러 국제회의를 연다.
▶일본 여성비하 문화 만연=그러나 일본의 여성비하 문화는 위미노믹스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에는 모두의당 소속 시오무라 아야카(35) 도의원이 자녀 양육과 불임 치료 등에 대한 도의 지원 정책에 대해 질의를 하는 도중 의원석에서 “빨리 결혼이나 하라” “애는 낳지 못하느냐” 등 여성 의원을 비하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여성 지도자를 무시하고 여성 역할은 가정에 한정돼 있다고 여기는 일본의 뿌리 깊은 정치 문화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일본 남성 근로자 중 육아 휴직을 택한 사람의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남성이 주도하는 일본의 정치나 사회 풍토와 여성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 문화가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