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약 2조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되는 이라크전 비용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예산감축을 진행하면서 군 구조조정과 병력 규모 축소 등을 진행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IS 예상 전쟁비용 150억달러는 한해동안 미군에 ‘해외비상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580억달러 가운데 26%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고든 애덤스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경제전문매체 피스컬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IS에 대한 공격을 확대한다면 그 비용은 내년 100억~150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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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위키피디아] |
이 같은 예상 비용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공습만이 아닌 항공전력 운용과 정찰 활동을 더 확대하고 지상군 지원을 하게 될 경우다.
이는 한국 올해 국방예산의 42%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으로, 지난 6월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2015) 국방예산요구안(38조3700억원)의 39.6%에 달한다.
애덤스 교수는 “이보다 더 심하게 예상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전투로 인한 손실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가 요청한 2015 회계연도(10월 1일) 예산은 4960억달러 정도다. 전체 예산에 비한다면 150억달러는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실제 해외에서 발발하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비상작전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은 580억달러다.
이라크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 유럽 각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등 곳곳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만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F-22, F-35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등의 각종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의 조정도 필요하다.
집계 방법이나 주관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해 브라운대 산하 왓슨국제문제연구소(WIIS)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전에 투입한 돈은 무려 2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예상한 500억~6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WIIS는 향후 부상자ㆍ전사자들에 대한 보상들까지 포함한다면 6조달러에도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IS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동맹국들이 동참할 것을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단독 공습하는 것으로는 적을 격퇴하기 어렵다”며 “훨씬 더 전면적인 국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특히 “미국과 광범위한 국가들에 의한 연합된 대응이 있어야 IS라는 암덩어리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 10여개 국가들이 이 같은 명분 하에 뭉쳤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공개적 촉구는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 많은 동맹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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