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 사는 정모씨(45)는 초등학교 앞에서 10년 넘게 문구점을 운영하였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부족한 임대료 및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였다. 더구나 둘째 출산으로 생활비가 급증하면서 여러 장의 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였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채무가 4천만 원을 넘어서며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가게도 폐업을 하였다. 이후 조그만 회사에 취업을 하였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워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 부 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15만을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고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임주헌법률사무소는 무료상담 (1600-7490) 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미리 전문가와 상담 받는 것이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한 많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