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ㆍ지원금 빼돌린 전 대안학교장 등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ㆍ부천지역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보조ㆍ지원금들이 줄줄히 새고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지원금을 비롯해 구청이 지원하는 상담소 인건비,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보험급여 부당 청구 등을 무더기로 빼돌린 전 대안학교장과 가정폭력상담소장, 요양센터장, 병원사무장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의 모 대안학교 전 교장 A(49) 씨와 행정실장 B(50ㆍ여)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시간제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해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1억3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1팀은 시교육청이 지원한 학교 운영자금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 씨와 B 씨를 28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정폭력상담소장과 상담사가 인건비를 챙겨 경찰에 검거됐다.

상담소장과 상담사를 허위로 등록한 뒤 구청으로부터 이들의 인건비 수천만원를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모 가정폭력상담소장 C(60ㆍ여) 씨와 상담사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C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담사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평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방문요양센터 대표와 요양보호사 21명도 적발됐다.

부모를 요양하면서 다른 가족을 요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기요양급여 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모 방문요양센터장 D(53ㆍ여)씨 등 22명이 인천부평경찰서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요양보호사 21명은 자신들의 부모를 요양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요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타인을 요양하면 월 24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인정받지만 자신의 가족을 돌보면 월 90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타인의 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5억5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고, 그 명의를 대여한 모 병원 사무장 E(52) 씨와 이사장 F(64) 씨 등 2명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1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재단법인 ○○원 명의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의료인이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억5022만5980원의 보험급여를 부당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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