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피해 관광 업체에 긴급 지원한 500억원이 피해 규모와 관계 없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에서 “문체부가 발표했던 피해업체 424개 중 긴급 자금 지원에 선정된 곳은 86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424개 피해업체 중피해업체로 선정된 곳은 86개 업체로 20%에 불과했으며, 선정된 86개 업체들에 배정된 금액은 500억원 중 18.3%인 약 9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세월호 피해와 상관없는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 정작 세월호 피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배분도 뚜렷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대기업)의 경우 신청액 100억원 가운데 15억원을 배정받았는데, 10곳 사업장에 지금된 액수는 1억5000만원씩이었다. 피해 규모에 따라 배분된 것이 아니라 배분 편의에 따라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 업체들의 피해 신청 액수도 피해액이 아니라 ‘최대한도’를 일률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마련된 긴급자금이 기업들에겐 사실상 ‘눈먼 돈’으로 읽혔던 것이다.

세월호 사고 피해와 관계가 적은 골프장 업체에 1억4800억원이 배정되기도 했고, 실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했다”라며 “세월호 지원 방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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