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여당 소속일수록,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일수록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이라는 보고서에서 2005~2012년 전국 240여개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특별교부세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국가재원이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특별교부세는 2005년 4656억원에서 2012년 1조2580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재선 이상의 광역지자체장이 초선일 경우보다 약 12% 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선이 되면 재량적 권한이 늘고 대외 인지도도 높아져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여당 소속일수록 확보하는 특별교부세 금액도 높았다. 전국 15개(제주도, 세종시 제외) 광역시도별 일인당 특별교부세 평균은 강원, 광주 등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여당 소속일 때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특히 서울은 여당 소속일 때(4509원)가 야당 소속일 때(2001원)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반면 특별교부세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할 지자체 재정여건과 지역발전 수준 등 경제적 요인들은 오히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립도가 낮을 지역일수록 특별교부세가 적게 배분됐지만, 그 상관관계는 22%에 불과했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배분되면 국가재원 활용이 왜곡될 수 있다. 특별교부세 배분 및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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