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 물거품…10월 20일간 ‘원샷국감’
준비 시간 · 비용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정쟁국감 가능성 높아…부작용 클 듯


국회 첫 분리국감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예년처럼 20일간 치러지는 ‘원샷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감이 진행되더라도 세월호 정국이 이어지면서 사초 폐기, 대선 개입 등의 이슈에 파행을 겪었던 지난해 국감보다 더욱 부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6일로 예정됐던 첫 분리 국감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까지 꾸려야 했던 정부로서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 여당 의원은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시점이 미뤄지면, 이를 준비해오던 국회와 정부관계자들이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국회는 국회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국감이 세월호 이슈에 좌지우지된다면 정쟁국감으로 흘려갈 우려가 높다”며 내실있는 국감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20일간 치러지는 예년의 원샷 국감은 아무래도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분리국감 무산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분리 국감 무산에 따른 피해는 국회의원뿐 아니다. 의원회관에서 밤잠을 설치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보좌관들과, 보좌관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던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들은 최근 한 달여간 매진해왔던 국감 준비를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다. 이미 각 상임위 별로는 지난주부터 국감에 참석할 일반증인들을 상대로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상태. 이들에 대한 국감 취소 통보에만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전언이다.

각 의원실마다 쏟아지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정부측은 올해 일을 2번 반복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란 차원에서 국감이 치러지지만, 실제론 있지도 않을 국감 준비를 위해 한 달여간이나 허송세월 한 것이다. 한 보좌관은 “국감은 이슈에 민감한데, 지금 이슈가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자료 요청도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 국감을 위한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달 말로 잡혀있는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시한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올 한 해 정부의 예산 집행, 지출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시정을 요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결산안 심사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결산안 처리 부실은 내년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돼있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없이 정쟁 속에 정기국회 회기를 허송세월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올린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 볼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유재훈ㆍ홍석희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