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올해 들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몰래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힌 마약류 규모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해외직구를 통한 품목별 적발실적’에 따르면 마약류 적발 금액(건수)은 2010년 40억원(151건)에서 2011년 110억원(134건), 2012년 55억원(175건), 2013년 20억원(20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486억원(163건)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은 올 상반기 중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품목 중 가장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해외 직구의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되면서 야기될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마약류 불법 통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측은 “해외 직구를 위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도 폭증하는 추세”라며 “해외 직구 통관 절차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관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를 서류 제출 하나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목록통관)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세관당국도 의류와 신발 등 6개 품목에 한해 해외직구 10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만 목록통관 대상이었으나, 정부 정책 일조 차원에서 목록통관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실제로 해외직구 규모는 2010년 357만9000건(2억7423만달러), 2011년 571만5000건(4억8235만달러), 2012년 794만4000건(7억720만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는 무려 1115만9000건(10억403만달러)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746만1000건, 금액으로 7억1844만달러에 달한다.

세관당국은 해외 직구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올해 해외 직구 통관 규모는 작년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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