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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분리국감 사실상 무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8월 26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사상 첫 분리국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분리국감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은 오는 10월 13일께부터 20여일 간 열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 “분리 국감도 지난 6월에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8월 26일부터 9월 4일, 나머지는 10월 2차에 걸쳐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분리 국감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오늘 오후쯤 가봐야겠지만 이것도 참 난감한 문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측은 이미 분리 국감을 실시키 어렵다는 입장을 꺼내둔 상태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다수는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의원들을 상대로 한 당내 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의원들이 국감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법안들보다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 주류 의견인 것이 원인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5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가 분리국감을 예정대로 실시키 위해 처리키로 했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감 내실화’를 목표로 시도됐던 분리 국감은 무산됐고, 올해 국감은 예년대로 오는 10월 중순께에 한 차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론 오는 10월 13일부터 국감이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은 잦은 국감 일정 변경으로 ‘국감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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