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일부 시ㆍ도교육청이 2013년 교원 평가 성과금 지급일을 다음달로 연기하면서 일선 교사들의 동요가 예상된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교육 재정난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2013년 교원 평가 성과금을 9월 중으로 지급을 연기한다고 일선 학교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2014년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 예정일이 2014.8.22.(금)이었으나, 국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경기도교육청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연기하고자 하오니, 소속교원에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9월 중 지급 예정이며, 지급일은 추후 통보”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금 지급 시기는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경기도의 경우 8월에는 여유자금이 없어 9월 전입금이 들어오면 중순 이후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보너스와 9월 급여는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부금은 통상 매달 2차례에 걸쳐 급여 지급 전과 월말에 지급됐지만, 7월에는 월말에 한번, 8월에는 급여 전에 각각 한번씩만 지급됐다”며 “교육부에 문의해보니 기재부에서 돈이 없다는 대답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교육청의 운영비는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법정전입금, 기타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가 교육부에서 보내주는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각 시ㆍ도교육청의 경우 주로 교육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받는 전입금에 의존해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예정 지급일을 지난 22일에서 27일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선 교사들은 사실상 월급 성격을 갖는 성과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분당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예년 같으면 5월달에 지급되던 성과금이 다음달로 연기됐다”며 “이러다 추석 보너스도 지급이 늦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에도 성과금 지연과 관련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 담당 부서를 물어보는 글에서부터 “8월10일경 공문을 통해 22일 지급 예정이라고 확정해서 내렸으면 분명 돈이 있었다는 얘기...돈도 없는데 결재했을리 없다” 등 노골적인 비난의 목소리도 들린다. 관련글마다 조회수가 2000~3000건을 기록하며 일선 교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재정난에 따른 성과금 미지급이 교원들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마다 우선순위에서 따라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세월호 사고 등으로 지출이 많아져 이번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성과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육 재정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는 연속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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