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울산, 전주 등 대도시 위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급증
서울에서 S기업에 다니던 K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의류쇼핑몰을 오픈 하였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계속되는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사업장 임대료와 직원급여가 밀리게 되어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벌리게 되었고, 결국 폐업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담보 대출받은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가족간의 불화까지 생겨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K씨처럼 창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주식도박,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등 무리한 대출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및 자녀 학자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 늪에 빠진 가장 등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장기 경기침체로 급격히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채무가 많은 서민들은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의사, 한의사, 약사 등까지 최근 경영난 등으로 폐업이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 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탕감 받아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건강상태, 학력, 경력, 나이 등을 판단하고 나아가 직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개인파산 면책을 결정한다.
개인회생은 각 채권사의 부채증명서, 재산에 대한 목록,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서류들은 개인들이 하기에는 턱없이 힘들고 지식이 부족하며,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조건이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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