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징계 고집 금융당국…책임론 역풍 맞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당국의 의지와 달리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 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중징계보다 각각 징계가 낮아진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들을 포함해 주 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제재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과거 결과가 바뀐 전례가 없는 점으로 비춰 볼 때 이번 징계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건에 대한 제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징계 결정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문제를제기했던 정병기 감사 등도 모두 퇴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제재 권한을 남용해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금융당국에 대한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2개월이 넘게 KB금융의 경영 공백을 야기하며 분란을 키운 점,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 감사원의 개입을 불러온 유권해석의 문제 등에 대한 책임 문제 뿐 아니라 금융권 검사제도의 객관화, 공정화에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