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ㆍ정체 완화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는 등 올 들어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대부분에 ‘타당성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처음으로 공개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현황ㆍ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조사가 완료돼 결과가 부처로 통보된 15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6건이 미통과됐다. 미통과 비율은 40%로 2013년 38.5%보다 다소 높아졌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퇴짜를 맞은 뒤 사업 조정 등을 통해 다시 심사가 이뤄진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 10건 중 8건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타당성재조사 미통과 비율은 80%로 지난해 37.5%보다 크게 높아졌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책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제성 등을 조사해 예산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1999년에 도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총사업비 6612억원이 소요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ㆍ정체 완화사업을 비롯해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사업과 같은 도로ㆍ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거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역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났다.

또 올해 완료된 타당성재조사 사업 중 세종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등 7건의 도로건설 사업이 재차 타당성이 낮다고 판정 내려졌고, 목포항 크루즈부두 축조사업도 타당성 미비 결론이 났다.

올들어 7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에 달하며 타당성재조사에서도 경제성 미흡 지적을 받은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모두 1조4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1월과 7월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래 재정투입 규모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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