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맹장수술비가 1500만원 된다는 등의 괴담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해가 많지만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세계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의료 ‘민영화’나 ‘영리화’와 관련돼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의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의료 민영화, 영리화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중소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운데, 해외 환자에 종합적 패키징(진료, 숙박, 관광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서로 경쟁하면 병원 경영여건 개선, 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산업 육성이 의료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문 장관은 “의료산업의 육성이 공공성의 차원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정된 것으로, 파급 효과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며 “인근에 우수한 우리나라 병원들이 있는데다 진료비도 5배 이상 내야하는데 내국인이 그 병원(외국병원)에 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문 장관은 이미 예고한대로 다음 달부터 의협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니터링 분야부터 독자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의료계와 6월에 이미 시범사업에 합의했지만, 이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의료계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9월부터 정부가 먼저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원격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유효성도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수준이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원격모니터링 관련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조만간 개발해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사각지대’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서도 아쉬운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올해 예산을 2300억 정도 받아놓았는데, 이게 불용(쓰이지 못하고 반납)될 처지라 안타깝다”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활 의지를 죽이는 만큼,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부양의무자를 1촌으로 국한하자는 등의 주장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머지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법안 소위를 열어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1촌으로 국한할 경우 아들, 딸은 되지만, 사위나 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어 자칫 부정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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