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두 전직 사령관에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심리전단의 다른 작전 요원들의 경우 이모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군 조직 특성을 감안해 입건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감독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결국 대선당시 국가기관의 인터넷 여론조작은 사실이었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김관진 장관은 몰랐다? 결국 꼬리 자르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그들도 지시받고 댓글 달았을텐데 아랫사람들만 불쌍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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