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C씨는 남편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본인 명의로 금융권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지원하였다.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폐업하게 되면서 카드 값과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고통 받던 C씨는 고심 끝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남편 또한 파산면책을 통해 모든 부채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되면서 빚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에 사는 A씨는 5년 전 지인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업자의 배신과 대출사기로 빚 8천만 원을 떠안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 가족의 생활비와 빚을 갚기 위해 취업을 하였지만 급여 200만원으로는 매월 발생되는 대출이자 150만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을 고민하던 때에 직장동료에게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 후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5년간 매월 40만원씩 총 2,400만원을 갚는 것으로 결정 받았다. 현재 A씨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생활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적금도 납입하고 있다.

이처럼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다양한 체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