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범죄지속 가능성 분석
IQ 낮을경우 위험성 1.3%P 증가
가출경험·우범지역 성장도 영향
머리 좋아도 비행친구 있으면
범죄 중단 확률 떨어져
있어서는 안될 청소년 범죄와 재범. 흔히 영화에선 머리가 비상한 이가 재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는 영화일 뿐이다.
‘머리가 나쁜’ 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능지수(IQ)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가출경험이 있고, 우범지역에서 성장했을 경우 범죄를 지속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송주영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이 ‘형사정책연구(제98호)’에 게재한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능지수와 범죄지속 가능성을 연관지은 논문은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19일 논문에 따르면, 청소년이 범죄를 지속할 위험을 높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지능지수’였다.
지난 1998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전국의 위탁소년 중 2970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이뤄진 이번 연구 결과, 한국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률은 26.0%였다. 그런데 지능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범죄지속 위험이 27.3%로 높아졌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범죄중단 확률은 74.0%에서 72.7%로 낮아졌다.
‘가출경험’도 범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왔다. 지능지수가 낮고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 범죄지속 위험은 27.3%에서 29.1%로 높아졌다. 범죄중단 가능성은 72.7%에서 70.9%로 낮아졌다. 특히 지능이 낮고 가출경험이 있으며 우범지역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경우, 범죄지속 위험은 29.1%에서 35.1%로 급증했다. 이 경우 범죄중단 확률은 70.9%에서 64.9%로 떨어졌다.
반면 지능이 높으면 범죄를 지속할 위험이 26.0%에서 16.1%로 급감했고, 범죄를 중단할 확률도 74.0%에서 83.9%로 껑충 뛰었다. 다만 머리가 좋더라도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 위험이 16.1%에서 17.9%로 더 높아졌고, 범죄중단은 83.9%에서 82.1%로 감소했다. 또 지능이 높고 비행친구가 있는데다 가출경험도 있는 경우에는 범죄지속 위험이 17.9%에서 19.4%로 증가했다. 이 경우 범죄중단 확률은 82.1%에서 80.6%로 낮아졌다.
송주영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청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흉포화, 전문화되고 있다”며 “지능이 낮더라도 가출경험이 없는 경우엔 범죄 위험이 낮아지는만큼,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은 “지능이 높더라도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 범죄 위험이 높아지므로, 과거 비행력이 있는 친구들의 친구관계를 바꿔주는 노력과 함께 비행력 있는 친구와의 단절을 위한 환경조성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논문에서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를 중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지능이 낮고 가출경험이 없으며 가정결손 친구가 없고 재학시 비행이 없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