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지 11년째를 맞았으나, 여전히 대학과 기업 사이에서 연구개발(R&D)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합협력단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내 산합협력단의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합협력단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실태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를 넣은 바 있다. 대학의 연구기능과 산업현장의 자원을 엮는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2003년부터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정부 계획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하지만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양적으로는 지난 10여년간 성장세가 이뤄졌다.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고 2004년 243건에 불과했던 기술이전협약은 2012년 1975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산학협력단의 수입현황을 보면 총 수입 5조9114억원 중 정부지원금(보조금) 수익은 80.2%인 4조7386억원에 달했다.
반면 산학협력 수익은 16.3%인 9603억원에 불과했다. 산학협력 수익 비중은 2011년 20.7%, 2012년 16.5%, 2013년 16.3%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산학협력단 내의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지주회사에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을 현재 20%에서 완화한다.
또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현재는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내 자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기술지주회사 상위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고 산학협력단의 자율성 강화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