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추진중인 영리병원 설립이 한결 가벼워진다.

또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에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는 방인 마련돼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천이 의료 및 관광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됐다.

인천시는 정부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ㆍ의료와 관광,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에서의 규제 완화 및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이다.

정부는 우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모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정부가 개발지역에 대한 카지노 수요 파악 등 계획 수립 후 공모를 거쳐 신청을 받아 희망 업체 간 비교·경쟁을 통해 허가권을 주게 된다.

특히 이번 발표로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 중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투자 적격 미만이더라도 자금 조달 능력이 있으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 설립 때 외국인 의사가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장과 경영진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메디텔업 등록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대책 가운데 인천시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에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 병원들이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간 규제 차이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해 LOCZ사를 비롯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원스톱은 인프라 지원, 인허가절차 단축,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종도 LOCZ를 비롯해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 등 3개 복합리조트의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진입도로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 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해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리병원과 관련해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득이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생각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데 있는 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단순히 영리병원만 짓는다는게 아니라 의료, IT, 관광을 한데 묶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오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단체와 기관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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