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사태로 위기맞은 카드업…역차별적 규제 과감히 제거해야
21세기 금융환경은 지식혁명과 digital 경제, cyber 거래, 이에 따른 금융의 글로벌화와 세계적 동조화로 요약된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금융거래 급증 및 금융회사간 사이버공간 선점을 위한 경쟁심화 등 기존 금융거래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금융산업의 정보통신기술(IT)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미 금융업과 통신업이 연계된 전자결제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금융이 결합하여 결제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페이, 미국의 페이팔 등 PG(Payment Gateway)사가 제3자간 결제시스템을 통해 Cross-border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 금융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초기 국내 금융 IT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신용카드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온라인결제는 물론 스마트폰 앱 개발에 이르기까지 지급결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초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신용카드산업은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급결제의 편의성 못지 않게 정보보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신용카드결제시스템에 대한 정비와 보완조치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카카오, 알리페이, 페이팔 같은 신종금융업이 국내 지급결제시장에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금융당국이 이들 신종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켰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사회 구현과 과표 양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현재 민간소비지출의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올해 초 카드정보 유출사태는 그간 공들여 쌓은 이미지마저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산업 규제개혁방안에서도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내심 기대했던 신용카드업계로서는 실망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신용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업에 비해 매우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정책의 우선 과제로 꼽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신용카드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시장의 급속한 발전이 국경을 넘어 자본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외환위기속에서 개방화와 세계화로 국제투기자본에 노출되어 국부유출이라는 폐해를 경험하였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전통적 산업에서 금융 등 지식 정보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인프라 개선, 소프트웨어 개혁을 위한 법규정비, 금융회사의 통합화와 대형화, 겸업화와 전문화, 정보관리체제 및 네트워크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규제와 담보위주의 금융거래 등 기존 금융패러다임을 유지하다 경제의 파탄을 맞았다.
우리 금융산업의 비전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이 위협받는 역차별적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새삼 와 닿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완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잘 판단하여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규제의 덫에 걸린 신용카드업이 더 이상 미운오리로 전락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아 화려한 백조로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