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을 미국이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이 현재 추진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스템에 통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와 해상기반의 탄도미사일 요격체제인 SM-6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해 “전환의 시기가 아니라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포함해 필요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는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물론, KAMD를 억지로 MD에 포함시키기보다 상호 운용에 있어서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보다도 강경한 것이다.

그는 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고 한반도의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재구축해야 한다”면서 “동맹 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ㆍ감시ㆍ정찰(C4ISR) 시스템의 구축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사 해체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 명분과 목적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한국 내에서 독자적 핵무기 개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역내 핵무기 개발 경쟁을 촉발시키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합사를 존속시키되, 한국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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