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법 등 주요 법안의 통과가 그간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범부처별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하고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 3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다.

청와대도 긴급히 처리해야하는 경제활성화ㆍ민생 관련 법안 19개 통과를 강조한 바 있지만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문제가)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더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때마침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달라”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도 직접 국회와 국민,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주요 반대논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합동의 차관급 TF를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요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화 관련된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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