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윤 일병 학대 사망 사건과 김해 여고생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언급은 윤 일병 사건이 단순 군 내 폭행 사건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도덕관념 상실과 치열한 경쟁구조,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진 한국 사회의 ‘비극적 자화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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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이에 교육부가 현행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제시할지, 당 정책위 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정부에 주문할 지 주목된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며“사건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정병국 의원도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은 단순히 관계자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 문제다”라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 대처 방식에 있어서 그때만 ‘반짝 대책’나오고 지속적 대책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일례로 지난 2011년 해병대에서 가혹행위로 울분을 참지 못했던 병사가 총기 사건을 일으킨 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독서훈련 사업을 들었다. 그는 “50개 부대를 지정해 시험 운행을 했는데 해가 지날 수록 예산이 줄어 명맥만 유지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군의 안일한 사건 대처 태도가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에서도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대책팀을 만들어 (사건에)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회적 병맂거 현상이 교육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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