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을 포함한 45년여간의 공직생활 중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엽기적이고 참혹한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당시 국방사령탑인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거부운동 조짐까지 불거지는 등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징병제 근간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은 좀처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에서 권 총장이 ‘깃털’은 아니지만 ‘몸통’도 아니라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김 실장을 정조준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추가로 드러나는 내용도 김 실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윤 일병이 숨진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보고 받았다. 김 실장이 사고 직후 특별 군기강 확립대책회의를 열고 나흘 뒤부터 전군 부대정밀진단에 착수했다는 점도 김 실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실장은 당시 연대장 이하만 보직해임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에 그쳤다. 이순광 28사단장은 김 실장 후임인 한민구 국방장관 대국민사과 발표 뒤에야 보직 해임 됐다. 해당 사건이 군 인권단체 폭로 이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에서 은폐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취임해 강군육성을 내세워 확고한 안보태세를 세웠다는 점은 김 실장의 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밀어붙이기식 강군육성으로 인해 군내 인권과 병영문화는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실장은 국방부장관 재임시절 장병 뇌수막염 사망과 민항기 오인 경고사격, 북한군 노크귀순, 탈북자 월북, 그리고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대국민담화와 국회 등을 통해 사과한 바 있다. 김 실장이 윤 일병 사망사건의 후폭풍을 이번에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