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법을 두고선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병역제도ㆍ병역문화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윤 일병 사망 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체 늑장발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거의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김 안보실장이나 황교안 법무장관 등으로 책임론이 번지기 전에 청와대가 사실상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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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들이 연천 28사단 977포병대대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의무 내무반을 찾아 현장 조사후 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8.5 국회사진기자단 |
새누리당 지도부는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사고 발생 이후 보고 누락이나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 지휘체계 최정점에 있던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는 데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김관진 책임론’을 제기한 야당 주장에 공감했지만 정작 당 지도부는 이에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만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지라 한다”며 “수장이 옷 벗는다고 군 기강이 잡히겠느냐, 야당은 희생양 찾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도 “국방부 장관이 ‘CC(폐쇄회로)TV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도 있고, 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도 있다”며 군의 자체 해결을 우선시 했다. 다만 스스로 군이 해결하지 못할 경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신고 혹은 검사, 나아가서 감독은 과다한지 모르지만, 그런 기능을 담당할 기구까지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시 장관이었던 김 안보실장을 정조준, 김 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책론’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사건 당시 장관이었던 김 안보실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아울러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더 이상 군의 ‘셀프 개혁’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뜻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 주요 당직자는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의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이나 정직ㆍ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고 군이 밥 먹듯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한편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자 조직적인 축소은폐의 장본인인 김 안보실장을 경질하지 않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일벌백계란 아무 의미도 없다”고 꼬집었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김 안보실장이 장관 당시 실시했던 병력 강화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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