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지원 확대부터 의료비, 주거비 경감 및 노후소득 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될 각종 복지정책이 총망라돼 있다.

과거 수립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보다 구속력을 강화하고 복지 소요재원 등을 포함해 정책 비전의 구체성도 늘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삼고 5년간 총 316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아동ㆍ청소년, 성인, 노년기에 대한 각각의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한다.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해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를 내년부터 추가로 지원하고 새아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늘리고,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을 도입해 ‘워킹맘’의 짐을 덜어준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나도록 연내 모든 중ㆍ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전국 1만1000여개 초ㆍ중ㆍ고교에 예술강사를 배치한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가계 경비의 대폭 절감도 꾀한다.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수술ㆍ뇌혈관수술ㆍ 희귀난치성질환)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2013년 현재 4000만호 수준인 행복주택을 2018년까지 14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며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사교육비 및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노령층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인인구의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노년 일자리를 매년 5만개 늘리기로 했다. 또 노후 건강을 위해 치아임플란트 건강급여 확대 및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근로연령층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도 담겼다. 청년들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인턴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고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며 퇴직전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는다.

정부는 복지수요 확대 및 재정한계 상황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유사ㆍ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2018년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직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직역연금 제도개선안도 마련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2018년까지 6000여명 확충한다.

정부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재정여건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