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7ㆍ30 재보궐선거 이슈에 묻혔던 검찰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철도, 해운, 교육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현역 여ㆍ야 국회의원들 5명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관피아 수사는 정치권 전반에 사정(司正) 태풍을 몰고 오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의 혐의 입증에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관피아 비리의 윗선을 규명하는 이번 수사의 칼끝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관피아 수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 유착과 퇴직 관료들의 산하기관 장악을 참사 원인으로 직접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시작 당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민관 유착 관행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강하게 점검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유병언 검거 수사 실패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검찰 입장에서 관피아 비리 척결 수사는 조직의 자존심이 걸린 수사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고착화된 전ㆍ현직 공직자들의 민관 유착 비리를 캐는 수사여서 아직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수사 과정 내내 동력을 유지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우선 정권의 핵심 실세로까지 칼끝을 겨눌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의 주문에 의한 기획수사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돼야 한다.

그러나 올 들어 두 차례의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은 민관유착보다 더 심각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이라는 적폐로 나타날 수 있다. 야권에서 검찰의 야당 국회의원들의 소환 시점을 두고 ‘물타기’, ‘음모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검찰 조직의 비리도 민관 유착 척결이라는 명분을 떨어뜨린다.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연예인 해결사 검사’에 이어 최근에는 재력가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부 검사’까지 등장했다. 검찰은 처음에 해당 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장부상 기록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제 식구 감싸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왔고 뒤늦게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뇌물공여자가 이미 숨진 데다 해당 검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 수사는 무혐의로 끝나 버리게 생겼다. 결국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관피아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낼 수 있겠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유병언 부실 수사로 여론은 검찰에 등을 돌렸다. 검찰로서는 어쩌면 관피아 수사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권력과의 유착은 물론 조직 내부의 스캔들까지 일소할 때 만이 관피아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상현 사회부 법조팀장/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