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처우개선 등 중점
일부 부처는 되레 감액까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확장적 예산 편성을 예고했지만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려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나라곳간을 책임진 예산당국간의 줄다리기는 올해도 팽팽하기만 하다. 안전ㆍ창조경제ㆍ비정규직과 같은 중점 사업이 아니면 내년에도 역시 관련 예산이 쉽사리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예산관련 협의를 벌여 오는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협의에 임하는 각 부처 등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안전ㆍ창조경제ㆍ비정규직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 증액키로 한 예산 이외의 사업인 경우 증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한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협의결과 절반 이상 감액될 분위기”라며 “안전이나 창조경제 등과 연관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각 공공부문의 안전 관련 인력ㆍ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만큼 안전 분야 예산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지만 집권 2년차에 들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창조경제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는 성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만큼 창조경제 관련 사업 역시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노인 인구ㆍ연금 수급자 증가 등에 따른 4대 연금의 의무 지출 소요 등 국비를 써야할 곳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일상적인 경비 지출은 물론 핵심정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축소가 불가피하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에 대해 재원 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 신규 사업에 대한 재원 승인이 더욱 빡빡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속에 쓸 곳은 산적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