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개인정보 유출기업 과징금이 1억원 이하에서 관련 매출액 3% 이하로 강화된다. 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통점과 제조사 등 단말기 불법보조금 감시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의 핵심은 방송 서비스ㆍ콘텐츠 강화와 더불어 이동통신, 정보보호, 분쟁해결, 재난방송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이다.

우선 지난 5월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계기로 이통사, 유통점, 제조사 불법보조금을 철저히 조사ㆍ차단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불법보조금 규제 대상은 이통사 3사를 비롯해 제조사, 대리점ㆍ판매점 5만 여곳이다.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업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또 8월까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 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131개 대형사업자를 특별점검한다.

방송사가 재허가ㆍ재승인을 할 때마다 심사기준을 발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사전고시 등을 통해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드라마, 예능, 시사 등 분야별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점 수준을 강화한다.

지역방송들의 발전기반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3년 주기로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유통 활성화를 본격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37억원, 유통 활성화 6억원, 인력양성 2억원 등 구체적인 2015년 예산안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세월호 참사오보ㆍ선정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심의 규정위반에 대한 감점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난상황과 국민행동 요령은 인터넷 포털 초기화면에 공지되고,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를 강제로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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