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간 RBC(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 ‘150%룰’ 폐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하다. 보험사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모든 보험사에 향후 1년간 자본확충 계획방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지표인 RBC비율 산출 시 반영되는 금리 리스크의 통계적 신뢰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 조정해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향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재원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게 됐다. 즉 변경된 평가 기준의 영향이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 하락을 초래, 증자 등 자금 확충 부담이 커지게 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국제기구 권고에 맞춰 재무건전성 평가제도를 순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경영난에 봉착해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지나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해진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RBC비율 ‘150%룰’은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법적 근거는 없으나 RBC비율 150%이상을 유지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왔다.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이 시행되면 RBC 비율이 하락하게되는데 이를 준수하려면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기존 RBC비율에 대한 행정지도를 이어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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