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민생 안정에 쓰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환율이 연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원유ㆍ발전원료 도입 단가가 하락, 재정 여력이 생겼다. 외화부채 또한 줄어들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자발적으로 정상화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지난 6월 말까지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39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중 20개 기관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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