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무역회사에 30년 이상 근무해온 A씨는 장기 경제불황의 여파와 제조업체 부진 및 상장 폐지로 2009년을 기점으로 회사 경영악화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힘겹게 유지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급여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주택 담보대출이자와 생활비 자녀 교육비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주식도 해보았지만 설상가상으로 손실만 발생되었고 손실을 매꾸기 위하여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지속적인 대출 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대출이자만 눈덩이처럼 늘어나 총 채무가 4억7천만 원에 달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월 급여 370만원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290만원씩 60개월간(원금37%변제계획안)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 받게 되면서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고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는 무료상담(1670-3603)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미리 전문가와 상담 받는 것이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한 많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