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30재보선에서 11대 4라는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고스란히 원내로 이어져 향후 법안 경쟁에서 여당의 수적 우세가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안정적 과반 의석은 곧 상임위원회 장악력을 의미해 더이상의 ‘치킨게임’, ‘시소게임’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따르고 있다.

3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에 승리한 11명의 당선자를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각자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신청받아 곧바로 상임위 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7월 국회가 내달 중순까지 잡혀 있어 이들 당선자들은 상임위를 배정받으면 곧바로 원내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희망 분야와 각 의원들의 전문성을 함께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명이라는 넉넉한 숫자의 의원을 얻게 된 새누리당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신입 의원을 여러 상임위에 배정해 폭넓게 운용할 수도 있고, 복수의 의원을 주력 상임위에 포진시켜 법안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윤 대변인은 “원내 전략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쟁점법안들이 몰린 상임위에 의원들을 집중 배치시켜 법안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여야 합의 실패로 계류 중인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 설계도를 담은 정부조직법(안행위) ▷부정청탁 금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이견이 남아 있는 김영란법(정무위)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법(법사위) 등이다.

하지만 11명의 의원들이 이들 상임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을 수적으로 압도할 수 있게 된다. 과반 의결로 법안심사를 통과해야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새누리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셈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정원에서 과반을 확보한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위원회에서는 정원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의원이 배정됐다.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수가 절반 이하에 그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상황을 이번 안정적 과반 확보로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내에서는 향후 야당의 견제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중진 의원은 “쟁점 법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부ㆍ여당이 쏟아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사싱상 법안 협상 균형이 깨졌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