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 하원이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제재가 강화될 때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새로운 제재법안이 김정은 정권에 고통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다면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같은 제재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에 대해 “북한이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거래를 색출해냄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해 이용하는 지원시스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는 “북한이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을 쏟았던 것은 우리가 대북제재와 같은 지렛대를 갖고 있을 때였다”며 “과거 북핵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됐던 것도 BDA 제재가 부과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BDA 사태 당시 김정일은 국무부를 통해 재무부의 금융제재 조치를 철회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다”며 당시 국제 암시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밀 자이로스코프를 사들일 돈이 없어서 미사일 개발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제재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 “초당파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자신했다.

미국 정부는 ‘전략적 인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제조 능력과 발사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의 증축 작업이 내년까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해 발사장은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곳이다.

38노스는 또 이곳에서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1단계 추진체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방법이 실패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로이스 위원장은 제재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1월에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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