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대북 방송기능을 맡고 있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비롯해 미국의 국제방송을 전면 개혁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VOA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RFA를 비롯해 지역별 자유방송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HR 4490)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국제방송 체제가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의 홍보ㆍ정보전에 대처하는 데 취약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지금까지 VOA와 RFA 등의 경영을 맡아온 방송위원회(BBG)를 자문역할을 하는데 그치도록 하고 전임 최고경영자(CEO)를 뽑아 방송경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VOA의 공식 임무를 미국 정책과 공공외교를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 자유아시아방송(RFA), 중동방송 네트워크(MBN)를 통합 운영해 비용절감 효과를 높이고, 종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본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수년간 국제방송 시스템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왔다”며 “독재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우리의 BBG는 한 달에 한 번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현상유지 정책은 정보전이 실패한 원인이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홍보전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미국의 국제방송 재편 속에서 대북방송 기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과거 통독 과정에서 동독사회를 개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방송이었다”며 “앞으로 북한사회를 변화시켜나가기 위해 대북 방송 기능을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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