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세월호 참사 104일째를 맞은 28일 여야는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만 그렸다. 사전에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은 이날 새누리당의 요구로 취소됐고, 세월호 특별법 TF 여야 간사 간 회동이 이날 오후 예정돼 있지만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진전된 게 없는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진상규명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아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법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양보했다”며 “새누리당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여야 4자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야당이 양보해주면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비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표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튀어 나와 ‘안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협상을 누구하고 해야 하느냐”며 “새누리당이 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콩가루 집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데 대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입법대책회의를 열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경우 진상조사위의 운영이 ‘정파성’을 가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승패 등이 갈리니까 이건 깰 수 없다”며 “첫 특검부터 이 같은 절차가 깨지면 앞으로 특검할 때마다 누굴 특검하자고 하고 계속 나올테고 중립적으로 서게 된 이 특검 제도가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6월 19일부터 발동하는 상설특검제에는 ‘규정 요인’ 있다. 특검추천은 당연직 3명이고 추천으로 4명이 들어간다. 법원행정차장 법무부차관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돼 있고, 각각 다 중립적이고 균형감각 갖춘 기관”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세월호 유가족의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선정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추천 인원이 3명 들어간 위원회라면 피해자 추천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면 직위에서 배제되게 하는 원칙에 반하게 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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