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ㆍ북한 경제협력은 남북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했다. 남북경협이 경제적 상업성 추구 뿐아니라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라는 특수 목적이 함께 있는 탓에 자연히 남북관계에 따라 경협도 연동해 움직였다. 28일 수출입은행과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의 정치ㆍ외교ㆍ군사적 갈등으로 최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남북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2007년 7157억원의 경협 기금이 집행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집행된 경협 기금이 3분의 1 수준(2312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남북교역을 제한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경협기금 집행이 862억원(2010년)→426억원(2011년)→693억원(2012년) 등으로 쪼그라들었다. 정점을 찍었던 2007년과 비교하면 5년 새 11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물론 남북경협이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좁히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남북경협을 더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통일 한국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경협기금 집행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집행된 경협기금은 총 2957억원으로 전년보다 426% 급증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사업이 23억여원에서 132억여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경협 융자사업도 221억원에서 746억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까지 경협기금이 238억원 가량 집행돼 전년의 10% 수준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비상업적 경협이 줄었다기보다 대북 교역을 하는 기업들의 융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까지 교역 경협 자금대출은 50억원으로 전년(555억원)의 10분의 1 밖에 집행이 안 됐다. 경협대출도 33억원으로 전년(555억원)의 17분의 1 수준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