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경제팀 재정확장정책 영향…향후 빚 부담 더욱 커질듯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은 이달 22일 기준 501조317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국채 발행 잔액은 지난 2009년 3월 3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은 바 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발행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은 것은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가 그만큼 많이 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748억원)보다 19.8% 늘었다.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2010년에는 86조원으로 줄었으나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136조원으로 커졌다. 특히 작년부터 사회적 이슈였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국채 발행이 급증했다. 통상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을 늘리는 것은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