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중립 지켜야”-野 “추천권 야당에 줘야”



［헤럴드경제］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수사 권한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처리는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대신 특별검사 도입으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으나 이번에는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추천 기관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특검 추천 기관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로 한정하고 있다.

여야는 피해자의 보상ㆍ배상을 제외한 진상조사 관련 부분만 30일 이전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검 추천권 문제로 극명하게 입장차를 보여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방안도 새누리당은 조사에 공정성을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적정 보상ㆍ배상 범위를 놓고도 여야간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를 7ㆍ30 재ㆍ보궐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양당의 의구심이 협상 진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새누리당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가족의 보상ㆍ배상에 대해 따로 법률안을 만들었다”면서 “특검을 어느 정파가 지명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는 것은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게 해달라고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피해보상, 지원 등을 분리해서 세월호 참사 진실과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요구했다”며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부분만이라도 협상해서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자 회담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 말을 수습하기 어렵자 문제가 없었던 보ㆍ배상 문제를 협상의 장애물처럼 호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월호 TF 여야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다시 만나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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