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들이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대출이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만 늘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마저 대출길이 막혀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소득 저신용층이 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가처분가능 소득 증가세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월하면서 가계가 벌어들인 돈으로 빚 갚기에 급급할 정도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져 가계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 5885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도 지난해 9만 7139명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기악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지원대출상품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선호법률에서는 (http://www.sunho8448.co.kr) 혼자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맞춤형 무료상담을 (1566-4086)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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