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격화소양(靴搔癢). 발에 염증이 났는데 구두 위만 긁고 있다는 뜻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팀의 ‘새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평가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책을 포장만 다시 했다거나 대통령 후보 때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적지 않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세 가지 방향에는 동의하고, 우리 당이 먼저 제시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포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재원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의지만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매년 40조원에 가까운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 온 나라가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바꿔서 기금 지출 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올해도 8조∼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 대책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것은 재정수지에 대한 고려없는 재정 확대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성엽 제3정조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완화를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인 가계부채를 외면하는 처사로 이번 조치 후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며 “연착륙하는 주택시장에서 랜딩기어를 올려야 하는데 이륙기어를 올리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이 7ㆍ30 재보선 사전투표 전날이라는 점에 대한 의혹제기도 잇따랐다. 우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혹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도 “정부가 수원, 평택 등 재보선 지역 사업의 조기 추진을 발표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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