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서민 경제가 장기 불황 여파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혹은 사채 시장에서 대출 받아 생계비를 유지하는 가계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도 있어 지난해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회생 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계약직, 일용직, 시급직도 가능)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워크아웃 등 많은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ADL (http://blog.naver.com/ravescreen)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 (02-582-8707)’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