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스스로 많은 부분 해결 가능”…정부 규제 강화 우려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한덕수<사진>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단기적인 경기 회복보다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회장은 무역협회 창립 68주년 기념일(31일)을 앞두고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인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구조적으로 경쟁력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구조개혁 작업이) 고통스럽겠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느냐의 여부가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어두운 경기 전망을 배경으로 한다.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이 다시 나타나기 어렵고 현재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한 회장은 “세계 경제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환율을 중심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각 국가가 실행하는 금리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라며 “2007년 이전과 같은 성장의 패턴이 다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최경환 부총리에게도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혁신3개년계획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파업 등을 최소화하면 노사정 간의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회장은 “규제개혁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정부가 정책 수립 등을 고려할 때 ‘ 이 일을 시장이 할 수 없는 건가’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많은 부분이 시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규제개혁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품과 서비스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 회장은 “무역업계를 보면 그동안 선진국의 제품을 따라가는 프로세스였지만 이제부터는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방식의 시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모델로 등장한 ‘직구(직접구매)’가 예가 될 수 있다. (무역협회도) 이쪽을 발전시키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역협회는 지난 6월 해외직접판매(B2C) 쇼핑몰인 ‘Kmall24’를 개통했다. 이 쇼핑몰에는 중소기업으로 중심으로 150개 업체가 입점해 옷과 잡화, 가전 등약 1700개의 상품을 판다. 해외 고객은 이메일과 이름, 암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을 완료할 수 있으며 구매 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면 결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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